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값 올라 세 부담은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0일 16시 59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1.19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1.19 뉴시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2026년과 같게 유지하는 공시가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로 확정됐다. 단독주택은 53.6%, 표준토지는 65.5%다. 모두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주택 가액대별 현실화율도 올해와 같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하는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69.2%, 15억원 초과는 75.3%다.

공시가는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에서 활용되는 지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유지에 대해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1월부터 이달 셋째주까지 8.91% 올랐다. 성북구(17.76%), 서대문구(15.03%) 등 15% 이상 오른 곳도 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시가가 시세 대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시세는 내렸는데 공시가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관련 민원이 거세졌다. 이후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현실화 계획 실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개념이 바뀌는 과정이고 세제 개편도 시행될 예정이라 공시가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연은 앞으로 현실화율을 5년 단위 계획과 2~3년 단기 운영계획으로 연계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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