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받아야 응급실 불 안 꺼진다

  • 동아일보

양문술 세림병원 원장
양문술 세림병원 원장
밤 11시, 교통사고 환자가 한 군(郡)의 유일한 응급실로 실려 온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발을 구르는 가족,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간호사, 졸음을 털고 청진기를 잡는 당직 의사. 수십 년간 이 지역의 밤을 지켜 온 병원의 풍경이다. 그런데 평생을 이곳에 바친 팔순을 바라보는 원장이 세상을 떠난 뒤 병원을 이어받을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 건물과 장비는 남아도 응급실의 불은 꺼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병원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전문직 간의 형평성을 든다.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의사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같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사업체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까지 똑같이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가업상속공제는 특정 직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오랜 세월 쌓인 기술과 일자리,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병원은 의사라는 전문직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의료진과 병동, 수술실, 검사 장비 등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특히 응급·수술·입원 기능은 수익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해 유지돼야 하는 마지막 보루다.

법률·회계법인도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은 필수적, 공공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시장 원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속세를 감당하려고 시설을 팔아야 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뿌리다. 다행히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수의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병원에 가업상속공제 예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업 승계가 활발한 일본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개인 지분이 있는 의료기관이 비영리 구조로 전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되, 이행 후 6년간 공익 요건을 지키게 한다. 혜택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 지역 의료기관의 승계를 돕는 것이다.

물론 조세 형평성과 편법 상속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필수의료를 지키는 일 또한 국가의 책무다. 해법은 무조건적인 공제도, 일률적인 배제도 아니다. 실제 진료에 쓰는 자산에만 공제하고 고용과 진료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되, 위반하면 혜택을 환수하면 된다.

의사의 면허를 물려주자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쌓인 의료진의 땀과 환자와의 신뢰, 그 믿음이 켜켜이 배어 있는 지역의료 자산을 다음 세대에 건네자는 것이다. 진정한 형평은 서로 다른 것을 똑같이 대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실질적 의미와 책임을 헤아리는 데 있다. 지역의료의 연속성과 조세 형평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세대가 바뀌어도 지역의 응급실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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