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이나 치매를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 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의사 면허 감독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마약 중독 의사가 버젓이 요양병원 근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한 소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처방은 12명이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치료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엔 올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 면허까지 취득해 같은 병원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 중독 사실이 있는 의사 B 씨의 경우 치료 보호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이직해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의사 C 씨는 2016년 2월부터 3년 간 총 142회에 걸쳐 마약류인 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이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역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지 않았다.
● 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에 노골적 ‘봐주기’
복지부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징계시효를 넘기도록 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통보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아서 시효를 넘긴 사건은 2018년 이후에만 24건에 달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몰래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위료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의 24%인 264명이 처분 기간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고, 발전을 방해만 해온 더불어좌파. 극소수의 사기꾼과 대다수의 바보들로 구성된 그 수구좌파를 만든 주범이 '한국사 사기교과서'. 실컷 얻어먹고 나서 수탈 당했다고 사기교육 하는 나라.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위안부,임진왜란 등 일본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환자나 의사나 모두 다른 나라 사람들 대한의사회 대답하라 의대생 늘리는데 테클 걸지마 치매가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하라 !!!
2023-10-19 22:45:02
대한의사회 엉뚜완 것 갖고 시위 말고, 진료하기 위험한 의사는 제한해라.
2023-10-19 22:27:54
진료하기 위험한 의사는 제한해라. 이런건 정확히 해라제발
2023-10-19 2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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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22:00:54
앞서 댓글 계속 // 왜 사람들이... 유명할 만큼 유명해진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나 함부로 하는지? 이것은 현대인의 정신병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명할수록 말을 줄이고... 반드시 할 말만 하고... 많이 듣고 보고... 그래서 2와 1 아닙니까? 유명하면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 유명은 실수로 얻어진 유명입니다.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신(神)도 병이 나고 언젠가 죽는다고 할 때... 신(神)이 실수하여 안 줄 축복을 준 것이 유명(有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하고
2023-10-19 21:51:32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매우 간단한 진실은 의사가 병이 나면 그 병을 치료할 의사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 필요한 시간만큼 병의원 진료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나 학자나 연예인... 법조인... 경찰,검찰 조직 속에서 수사업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정신에 무슨 병이 나지 않았나? 이 관계를 본인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찾아서 강제치료를 할 순 없는 거죠. 만약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기부와 선행은 돈과 명성만큼
2023-10-19 20:42:11
의료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써놨네 정신질환자라고 의사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조현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헛소리할 때마다 기가 찬다 기가 차. 편견에 사로잡힌 기자들이 암적인 기사들을 쓰고 그게 암처럼 퍼져 사회를 좀먹는 거다. 명심해라.
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2023-10-19 22:27:54
진료하기 위험한 의사는 제한해라. 이런건 정확히 해라제발
2023-10-19 22:19:41
나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고, 발전을 방해만 해온 더불어좌파. 극소수의 사기꾼과 대다수의 바보들로 구성된 그 수구좌파를 만든 주범이 '한국사 사기교과서'. 실컷 얻어먹고 나서 수탈 당했다고 사기교육 하는 나라.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위안부,임진왜란 등 일본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3-10-19 22:45:02
대한의사회 엉뚜완 것 갖고 시위 말고, 진료하기 위험한 의사는 제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