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핵심광물·상품 관세 조사에 “한국에 호의적 결과를”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9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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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에 의견서 제출…배터리산업협회 “5년간 관세예외 조치를”

정부가 미국의 핵심광물 및 관련 상품 관세 부과 움직임에 동맹으로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15일 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자유 무역의 변함없는 지지자이자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동맹”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 수입에 관한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 중이다. 수입품 고율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향후 외국산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관한 관세 부과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핵심 광물은 인공지능(AI)을 토대로 한 전력과 반도체, 우주항공, 첨단 전자상품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 등에 사용된다”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미국의 핵심 광물 원료 등 수입에 있어 한국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4~5%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 산업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한된 물량의 수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배터리, 자동차, 전자기기 등 미국 내 주요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투자로 기여 중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에 맞춰 한국 기업은 생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켄터키, 인디애나 등 미국 7개 주에 총 13개, 587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며 “한국은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한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배터리와 광물은 미국 내 생산 기지 강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산 핵심 광물 파생 상품에 관해 양국 간 협력적 관계를 감안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산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 수입품은 다양한 산업에 도움을 주고 미국 내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라며 “한국은 조사에서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라고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관련 의견서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증진및 탄력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 수립 필요성을 근거로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한 핵심 광물 관련 최소 5년의 관세 예외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