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상호관세 안심 못한다…시나리오별 최선 대응”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28일 08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통상본부장 “관세협상, 새정부 최우선…가속화 의지 전달”
“車·철강 포함해 모든 관세 협상 대상돼야 한다 美에 강조”
“美에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기회 강조…적극 호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을 비롯한 미한재계회의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28.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속한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지금부터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전해갈 준비가 됐다”며 “새정부는 한미협상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에 기반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은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 고위인사가 워싱턴을 찾은 것은 여 본부장이 처음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 약 일주일간 대미통상외교에 나섰다. 23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회담했고, 24일부터 사흘간 열린 3차 실무협상도 측면 지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기간 총 30여회 미팅을 하면서 각계각층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과 아웃리치를 했다”면서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새정부 국정철학과 전략, 또 한미통상협상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들겠다는 선의와 의지를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 등과의 회담에서 “새정부는 한미협상에 선의로 임하고, 협상을 가속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의지를 설명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또 향후 부과될 관세까지 일체의 관세가 협상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철강과 자동차가 한국의 주력산업이며, 관련 업계가 적극적인 대미투자로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도 있는 만큼 협상 막바지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또한 “이번 협상은 관세협상이기도 하지만, 향후 한미간 전략적 협력의 틀을 새로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기회라는 점,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EV),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한국에 25% 등 전세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7월8일까지 발효를 유예하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영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합의에 이른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유예가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어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닌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9월1일까지 주요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 관세를 일방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는데,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나라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7월8일까지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미국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일부는 타결을 해도 원칙적인 타결을 먼저하고, 디테일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또 선의로 협상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은 좀 더 유예하며 계속 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협상이 여이치 않은 국가에는 기존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해 통보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주가 채 안되는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 최종 결정은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으로 안다. 우리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선의로 노력하겠다고 (미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예기간 만료 전 한미가 일종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협상이란게 어떻게 합의를 만드냐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긴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에 또다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저희도 현재 실행중인 232조 관세도 당연히 신경쓰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관세에도 최대한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협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가장 큰 우려, 특히 미중간 지정학적 경쟁 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며 “우리는 그러한 미국의 우려를 감안하면서, 새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