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이 국방비 등 백악관 요구 거부…협상 교착 빠져있었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8일 11시 58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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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전문지, 백악관 관계자 인용 보도
트럼프가 日-韓 서한 먼저 공개한 이유 추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 일본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순서상 가장 먼저 올린 이유를 두고 한·일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무역 협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와 한·일 정부 간 협상이 교착상태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관련 무역 서한을 올렸다. 이중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올렸고 이어 한국을 그다음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지니는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가 40%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했다. 이어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서한에는 한국의 관세 보복에 대한 경고도 실렸다. 서한에는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하면 관세를 얼마나 올리던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서한의 순서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고 이어 한국 서한을 올렸다. 그만큼 이번에 서한을 공개한 나라 중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다. 전 세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무역 협상 여부에 따라 자국의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미국 현지 언론 등에서는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몇 달 동안 백악관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백악관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이 백악관의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증대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