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5%’ 트럼프 상호관세 오늘부터 발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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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효 관세율 18.4% 사상 최고
농산물-대미 투자 두고 혼선 여전

미국이 전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한 고율의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10%에서 15%로 오른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7일 발효되는 관세율을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18.4%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미국 경제성장률은 1.2%(연율 환산 기준)로 1년 전(2.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재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오르고,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은 0.5%포인트씩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다. 특히 4월부터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됐던 주력 수출품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비관세 장벽, 농산물 개방, 대미 투자 펀드 등을 놓고 미국과의 추가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