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오늘 발효] 日 “美에 설명-합의이행 요구할 것”
美 6월 관세 수입 4배로 늘었지만… 고율 관세 피하려 수입품 미리 확보
“관세수입 늘어난건 일시 현상” 분석
상반기 성장률 1년새 2.8%→1.2%… 물가 부추겨 소비-고용 위축 현실로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이틀 앞둔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이 무역협상에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가 “미국에 주는 선물이자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관세 여파로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소비 및 고용이 위축되는 ‘관세발(發) 경제 충격’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세이고, 제조업 부문 고용은 올 4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미국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경고음도 나온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일본에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무역 합의 내용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7일 발효되는 관세율을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4%로 집계했다.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25% 이상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뒤 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지난달 말 무역 합의를 맺었다.
최근 경제지표상 고관세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5일 미 상무부는 6월 무역 적자가 602억 달러(약 83조7000억 원)로 전달보다 16% 줄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6월 관세 수입이 272억 달러(약 37조8000억 원)로 1년 전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수입 증가는 기업들이 더 큰 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한 데 따른 일시적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 비축을 서둘렀다”며 “그 결과 상품 수입이 급증해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1383억 달러(약 192조2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또 갈수록 기업들의 상품 주문이 줄면서 미국의 6월 수입은 전월 대비 4%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 4월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들어 2.7%로 높아진 것. 특히 장난감과 의류같이 주로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관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점차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관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1∼6월) 미국 경제 성장률은 1.2%(연율 환산 기준)로 1년 전(2.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미국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수도 지난달 1만1000개가 줄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재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미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간 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소비 둔화로도 이어져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이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도 0.4%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제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는 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부과로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등에서 차를 만들거나,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뜻이다.
● 日, ‘일괄 15%’ 아닌 ‘15% 추가 관세’에 비상
일본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 추가’인 것으로 확인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아 품목마다 각각 다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FTA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기 때문에 15% 관세를 제외하면 추가관세는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측이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해 최대 15%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통령령과 5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별 조치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5일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이 나온 뒤) 미국 측으로부터 ‘EU와 같은 대우(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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