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의약품 관세 최대 15%…“한국도 유사할 가능성”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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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일괄 15% 관세 적용 상호 합의
“우리 의약품 유사…232조 결과 봐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자동차,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내달부터 제네릭(복제약)은 최혜국 대우(MFN)를 하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어,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5%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일괄 적용한다는 합의가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내달 1일부터 미국은 제네릭 및 그 성분의 화학 전구체 등 EU의 여러 상품에 대해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EU산 제품에 최혜국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많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EU산 의약품의 관세가 최대 15%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에 적용되는 MFN은 다른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낮은 약가와 연계해 미국의 약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미국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 MFN 관세율이 부과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이번 유럽 의약품 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1년~1년 반 유예 기간을 주고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EU 의약품 최대 15% 관세가 해당 언급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조만간 발표될 의약품 232조 최종 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제네릭 의약품에 포함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구분해 사용·규제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