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법적 실효성 의문

뉴시스(신문)

행정명령 서명…“펜타닐 피해, 어떤 폭탄보다도 커”
“이미 검증된 법률 존재…정치적 행위에 불과”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했다.

15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훈장 수여식에서 ‘불법 펜타닐 및 그 핵심 전구체 화학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행정명령”이라며 “어떤 폭탄도 이 물질이 초래하는 피해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비유했다.

불법 펜타닐이 “마약보다 화학 무기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에 관한 수사 및 기소를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겐 펜타닐 제조, 유통, 판매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자 관련 자산 및 금융기관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외국 테러 조직 및 카르텔은 펜타닐 생산 및 판매를 운영 자금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암살, 테러 행위, 반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 안보와 안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미국 법률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 또는 사용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엔 생물학적 물질, 독소 또는 매개체를 포함한 모든 무기가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법률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

데니스 피츠패트릭 전 버지니아동부지검 국가안보 담당 검사는 CNN에 “이미 시행되고 검증된 법률이 존재하고, 검찰과 수사관들에게 익숙한 명확한 규정들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할 실질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의회 권한을 침해한 노골적인 입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으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5월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부분 펜타닐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