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만나려 핵폐기 요구 않는것 검토”
WSJ “北이 무리한 조건 걸어 불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판문점=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성명 △6·25전쟁의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검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이런 방안들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조치들을 협상 카드로 검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WSJ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8,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며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측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conditions the U.S. couldn’t accept)’을 제시해 불발됐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내건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6일에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북-미 회동 전망을 키웠다.
WSJ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될 것이며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WSJ에 “김정은과 회담을 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김정은과 회담 타진 선거 참패 트럼프, 北과 대화 기대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 등도 검토 “트럼프, 지난해 金에 직접 편지 유엔 北대표부에 전달했지만 北 외교관, 열지도 않고 내던져”
“美中러 회담서 한반도 위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뒷줄은 J D 밴스 부통령(왼쪽)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워싱턴=AP 뉴시스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핵 폐기 요구를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대북 정책 향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참패로 외교 치적이 절실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사실상 암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지만 적극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나서지도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6·25전쟁의 종전 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도 한국에는 부담되는 내용이란 평가가 많다. 특히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주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선거 참패 트럼프, 북-미 대화 기대”
WSJ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전화선과 통신 채널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가 등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길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그는 “북한에 핵무기는 많지만 전화 서비스는 별로 없다”며 북한 측의 응답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전화 통화에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뉴욕 맨해튼의 북한 유엔 대표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북한 외교관이 지나갈 때 건네줬다. 이 외교관은 이후 유엔 회의에서 열어보지도 않은 이 편지를 주유엔 미국 측 관계자에게 내던졌다고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했다. 지난해 1월 재집권 후에는 한 차례도 대면하지 못했다. WSJ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북-미 회담 추진을 압박했다며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입지가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업적을 빛낼 만한 성과를 거두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비핵화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 인권 문제 묵인 등 북한이 요구해 온 적대시 정책 철회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엿새 만에 중단됐다. 또 미국은 18일 유엔본부 전체회의에서 2005년부터 매년 지지해 온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 기권표를 던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건 북-미 대화 의제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제재를 일부 풀어주고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핵 군축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 트럼프, 백악관 회견서 “한반도 위험 대응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자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위험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살상을 중단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란의 핵 보유 논의를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북핵 문제가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논의 내용과 김 위원장과의 회담 불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무역 합의와 핵전쟁 방지 원칙 재확인 등을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 핵 군축, 인공지능(AI) 위협 등 핵심 현안에서 구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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