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펜타닐 관세’로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상응해 이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24%의 추가 관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치는 이달 10일부터 발효된다. 펜타닐 관세율은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미중은 올 4월부터 서로 100% 넘게 부과한 초고율 관세도 앞서 90일 유예된 데 이어 1년 더 보류키로 했다. 앞서휴전안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관세 부과 유예가 이달 10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로의 특정 지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 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협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이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10일부터 대두(콩)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10~15%의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며 “이는 양국 간 무역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1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양국이 일부 추가 관세 이행을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데 이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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