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사태가 낳은 ‘反이민 정치’… 주요국 선거판 흔든다

  • 동아일보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민주당 찍으면 美서 세우타 재연”
내년 佛 대선 출마 르펜… 좌파 英-덴마크 총리도 “국경 통제”
저성장-고물가에 반이민 정서… “이민 정책은 치안-복지 의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프리카 지역 이주민들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 해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있다. 약 6만∼7만 명의 세우타 무단 입국 사태로 서구 진영에서 반이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선 정당들이 대규모 무단 입국을 ‘침략’으로 규정하며 향후 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다. 세우타=AP 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프리카 지역 이주민들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 해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있다. 약 6만∼7만 명의 세우타 무단 입국 사태로 서구 진영에서 반이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선 정당들이 대규모 무단 입국을 ‘침략’으로 규정하며 향후 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다. 세우타=AP 뉴시스
“스페인에서 벌어진 재앙을 지켜봤다.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야당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지난달 30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약 6만∼7만 명의 북아프리카 주민이 몰려든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파괴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며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외쳤다.

앞서 같은 달 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으로 입국한 불법 이민자는 즉각 송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유럽행을 꿈꾸는 수많은 북아프리카 주민이 일제히 세우타로 향했다. 스페인의 추방으로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거센 반(反)이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같은 해 8월 스페인 총선, 11월 폴란드 총선, 12월 이탈리아 총선 등 주요국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우파 정당이 이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는 와중에 중도 혹은 중도좌파 정당 또한 우파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기존과 달리 이민 의제에서 강경한 입장이라고 평했다. 좌우를 막론하고 주요국 정당이 상당 기간 반이민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 선거 쟁점 삼는 트럼프-르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각국 좌파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X에 세우타 영상을 올리고 “대규모 이민과 서방 침공을 가능하게 한 급진 좌파 정책의 결과”라고 외쳤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침략자(불법 이민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빼앗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장기화,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화당을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세우타 사태는 그가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규합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 겸 하원의원 또한 “2027년 이 광기를 멈추고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유럽연합(EU) 국민에게만 한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선 의제로 삼고 있다. 내년 4월 네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는 그는 중도우파 성향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혹은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 등과 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지지율 또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가 속한 집권 사회노동당은 세우타 사태 전부터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질타를 받았다. 현지 선거 분석 전문 매체 ‘일렉트로마니아’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2일 사회노동당의 지지율은 27.2%로 3개월 전 28.3%보다 하락했다.

● 유럽은 좌우파 모두 反이민 강조

유럽 주요국에서는 좌우파 정당 모두 반이민 정책을 외치고 있다. 영국의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은 군함, 드론, 적외선 감시망 등을 동원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 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는 불법 이민자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20일 집권한 중도좌파 성향의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또한 2일 유럽 대륙을 마주 보고 있는 도버를 찾아 불법 이민자 근절을 외쳤다. 그는 “국경 통제력을 되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조사에서 영국개혁당이 집권 노동당, 제1야당 보수당 등을 제치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중도좌파 성향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또한 3일 EU에 국경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유럽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다면 유럽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데릭센 총리와 강경 보수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모두 스페인과의 솅겐 협정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5년 체결된 솅겐 협정은 유럽 주요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두 총리는 세우타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이 협정을 이용해 덴마크, 이탈리아 등 전 유럽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불법 이민 근절에는 좌우파 정치인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성장 둔화-양극화가 배후

이민 정책이 각국 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이유로 서구권의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가 거론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노동자 계층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중산층이 붕괴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고 복지 혜택까지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유럽, 미국에서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 내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중동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후부터 반이민 정서가 본격화했다. 이 와중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고물가와 저성장을 고착화시켰다.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살림살이까지 팍팍해졌다.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기후변화 대응, 난민 포용 등보다 당장의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고령층, 지방 소도시 유권자들은 급속한 다문화 사회의 확산, 정치적 올바름(PC)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에도 불편을 느꼈다.

각국 극우 정당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국경을 지키자” “우리 문화를 보호하자”는 단순 명료한 구호로 유권자를 공략했다. 반면 기존의 중도, 중도좌파 정당은 다양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데 치중해 생활비 부담, 문화적 갈등 의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제조업 쇠퇴, 지역 격차, 주거비 상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민은 더 이상 좌우 이념을 가르는 의제가 아니라 국가 통합, 복지의 지속 가능성, 치안과 사회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각국의 진보 정당 또한 이민 의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경 관리와 난민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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