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리협정 탈퇴로 中 주도권 가능성…저항 우려도”

미국 파리협정·WHO 탈퇴 직후 중국 정부 의지 표명
SCMP, 전문가 인용 보도…“중국에 기회 될 수 있지만 제한적”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동시에 탈퇴하면서 중국이 기후와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더라도 저항에 부딪혀 미국의 리더십을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파리협정과 WHO를 탈퇴하자 중국 정부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미국의 빈 자리를 중국이 대체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를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관련해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 도전이며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행동은 일관적”이라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고 기후변화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 탈퇴에 대해서도 궈 대변인은 “중국은 WHO가 직무를 수행하고 국제 공중보건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류보건건강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같은 날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중국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에 앞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태양광·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친환경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다. 중국은 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알렉스 왕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중국 환경 거버넌스 전문 법학 교수는 “파리협정 탈퇴가 전 세계적인 노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불참은 중국이 기후 리더십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중국은 기후 거버넌스를 혁신하고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팡중잉 객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녹색산업에 대한 일관된 지원 덕분에 기후 리더십을 더 쉽게 발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참여를 유지할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또 WHO 탈퇴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탈퇴가 의심할 여지 없이 조직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국이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은 해당 국제기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철수는 큰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미국의 후원이 WHO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반면 중국의 재정 지원은 지난해와 올해 전체 예산의 0.35%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미국의 빈 자리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팡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WHO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지만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WHO에 대한 막대한 투자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O에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게이츠 재단 등 미국의 비정부단체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요제프 그레고리 마호니 화둥사범대 정치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공중보건에서 리더십 공백을 메우려고 해도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마호니 교수는 SCMP를 통해 “WHO는 중국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후와 공중보건에 관한 글로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늘어나는 중국의 영향력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