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美, 대북정책 반드시 공조…NSC간 조선 협력”

트럼프 행정부서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회담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확장억제 강화 공감”
“美, 한미동맹 기대감…관세 문제도 설명”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사전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신 실장은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안보실장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달 5일 처음 통화했고 약 한 달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신 실장은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면서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양국의 더 큰 번영과 안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고, 미측 또한 한미동맹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정상 실시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미 조선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 실장은 한미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나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나 대북접촉 시 사전 공조 등을 기존에도 확인했으나,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을 성과로 보고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한미간 확장억제도 강화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이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이것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 핵을 억제할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파병 등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받게될 반대급부에 대해 우려를 나누고, 북러 협력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의 핵무장 여론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접촉 계획 등도 얘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기대가 높은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국 NSC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고 신 실장은 설명했다.

미국 선박에 대한 한국 조선소의 유지·보수·정비(MRO), 한미조선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 미국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 미국 조선소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NSC에서 조선산업 관련 팀을 운용하기로 했고, 우리 대통령실도 전담팀(TF)을 통해 소통을 지속키로 했다. 조선산업 협력은 관련 부처 외에도 군, 기업, 의회가 보조를 맞춰야하는 만큼 백악관과 대통령실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 중 한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네배라고 주장했고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에 수천조원을 투자할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의 실제 관세율은 0%대에 가깝고, 알래스카 사업 참여 역시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에게 “한미 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이해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측에 제시했고 미측이 이를 받았다. 한미 통상당국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도록 양국 NSC가 기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은 NSC 소관이 아니라 이러한 설명이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목표를 먼저 정한 뒤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감안하면, 우리측 설명이 전달된다고 정담키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2일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인데, 이를 위한 한미간 협상이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