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美 AI 구축에 핵심 역할”

산업부, 美 당국에 의견서 제출
“관세 부과땐 美경제 부정적 영향”
日-대만도 “공급망 불안정 우려”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 달라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가 21일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전반적인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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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BIS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따른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 장비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급망에 매우 제한적인 위험만을 제공한다”고 썼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돼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성이 적다는 것. 또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제품의 값을 올리고,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1996년 텍사스주 오스틴에 처음 투자한 이래 미국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D램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고품질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AI 역량 강화에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SK하이닉스 등도 별도 의견서를 내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BIS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수년간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동맹국 간 강력한 협력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설계와 제조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산업 활동을 방해하고, 미국 소비자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 정부는 의견서에서 “대만의 혁신적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모델은 미국 기업들이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며 반도체 관세가 시행되면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해져 미국의 전략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산업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를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일률적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 비용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또한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나 소재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