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1표차로 美하원 통과…상원 통과 미지수

재정악화 우려에 공화 3명 이탈표…상원도 반대 의원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미 하원 문턱을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통과를 독려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1표차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하원 다수당이며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 1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엔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된다.

하원 통과안에 따르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은 2031년 말로 종전 2032년 말에서 1년 당겨진다. AMPC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북미 내에서 생산할 경우 1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이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종료 시점으로 예정된 2032년에서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지는 것도 우려해왔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현행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됐다. 2031년으로 폐지 시점이 당겨져도 국내 배터리 업체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 통과 필요성을 미국 안팎에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미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연방적자가 향후 3조80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CNN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창출될 예정이었던 8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감세법안은 미 상원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총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처럼 상원에서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내용으로는 상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경우 하원에서부터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