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기구, 주요국 ‘반이민’ 압박에 “법원 무기화 안돼” 우려

9개국 “재판소, 각국 추방권 너무 제한”에
CoE “정치적 이득 위한 법원 무기화 안돼”

유럽 내 민주주의·인권 최고 협의체인 유럽평의회(CoE)가 주요 회원국들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이민 판결에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24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원을 무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평의회 9개 회원국(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은 지난 22일 “유럽인권재판소가 각국이 영토에서 누구를 추방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했다”며 유럽인권조약을 다시 해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 상급기관인 유럽평의회가 입장을 낸 것이다. 베르세 사무총장은 “그들의 우려는 이민 분야 판결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항상 적절한 제도적 수단을 통한 성찰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기반”이라며 “정치적 토론은 건강한 것이지만 법원을 정치화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어떤 법원도 정치적 압력 속에 놓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은 정치적 변화에 굴복할 수 없다. 그 기관들이 지켜야 할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의 민주주의·인권·사회경제 관련 최고 협의체로, 46개 회원국이 비준한 유럽인권조약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를 두고 이민 문제 등 인권 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