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하버드대 유학생 차단 시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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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졸업생인 빅터 플로레스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한 학생의 연설에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수백 명의 학생이 교내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 참가했다. AP 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5일(현지 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대한 임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학교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원의 추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의 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버드대가 외국인 재학생의 불법 행위 내역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버드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대통령의 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4분에 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