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무역협상 테이블에 ‘디지털 규제’ 없어”

“법안 변경되지 않을 것”

AP 뉴시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디지털 규제’ 사안은 없다고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디지털 규제) 법안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규제 집행 등에 대해 외국 정부의 간섭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제3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 법 시행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많은 제 3국과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그의 발언은 오는 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둔 가운데 나왔다. 합의를 위해 디지털 규제 완화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U는 DMA, DSA 등을 통해 반독점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7일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분명히 EU를 모방하고 있으며, EU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현재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는 지난 29일 디지털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다시 캐나다와 협상에 나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