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獨국경에 검문 도입”…양국 ‘이주민 유입 차단’ 신경전

투스크 “獨 이주민 입국거부, 폴 수용 강압”
메르츠 “‘솅겐조약’, 남용되지 않을 때 효과”

폴란드가 오는 7일(현지 시간)부터 독일·리투아니아와의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독일, 리투아니아는 모두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어서 국경 검문이 없지만, 독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폴란드로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보고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로뉴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일 정부 회의에서 “폴란드-독일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통제되지 않는 흐름을 줄이기 위해 일시 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독일이 망명이나 다른 형태의 이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주민의 입국을 사실상 거부하는 정책 전환을 했다”며 “독일 국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부당한 압력이 폴란드에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솅겐조약을 수호하고 열린 국경과 제한 없는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모든 인접국의 동일하고 균형 잡힌 의지를 요구한다”며 독일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 “폴란드의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폴란드 일부 우파 인사들은 직접 독일 국경을 순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츠 총리는 폴란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1일 “최근 며칠간 폴란드 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폴란드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독일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폴란드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르츠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국경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외부 유럽 국경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폴란드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솅겐 조약 준수 요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솅겐 지역’을 보존하고 싶지만, 이동의 자유는 밀수꾼 등 불법 이주를 조장하는 이들에 의해 남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내각은 지난 5월 출범 직후 국경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해온 행정부 지침을 해제하고 국경 일대에 1만4000명의 경찰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2월 전임 올라프 숄츠 내각에서 시작된 국경 임시 검문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도 이민자가 독일에까지 이르기 전에 최초 입국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언해 폴란드 등 주변국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경 임시 통제’를 발표한 폴란드는 독일이 오는 9월까지 국경 검문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자국 조치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양국 갈등 격화에 대해 “솅겐 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이한 지 며칠 만에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꿈이 또다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