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트럼프 편지’ 막을까…韓, 관세·안보 방미 총력전

美, 7일 12개국부터 관세 통보…한국 운명의 일주일
여한구·위성락 동시 방미…“올코트 프레싱으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7.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율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통상과 안보의 핵심 라인이 이번 주 방미해 총력전을 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서한에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월요일(7일)부터 금액, 관세율, 그리고 일부 다른 내용인 서한을 12개 국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어느 국가가 서한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7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서한을 통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7월 9일부터가 90일간의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관세율은 변하더라도 적용은 또다시 3주간 유예된 것과 다름없다.

또 “대부분 15~2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당초 모든 국가에 부과했던 기본 상호관세 10%보다는 더 높은 관세가 미합의 국가들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서한을 통해 부과할 주요 국가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관세율은 60%나 70%, 10%, 20% 등 다양할 것”이라고 했었다. 당시에는 “4일부터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7일부터 보내겠다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국가나 합의가 임박했더라도 일부 사안에 대해 완강한 국가에는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교역규모가 작거나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 종료(7월 9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5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 유니온스테이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5 ⓒ News1

통상본부장 이어 안보실장 방미 합류…“상황 급진전, ‘올코트 프레싱’ 필요”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져 온 정치적 혼란으로 협상을 본격화하기엔 제약이 많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총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주일만인 5일 다시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6~8일 워싱턴DC를 찾아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통상, 안보라인이 동시에 워싱턴DC를 찾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한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미국 측에 각인시키고,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정상 간 합의가 필요하게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은 실질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하되, 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최종 합의를 위한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G7 정상 외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5/뉴스1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유니온스테이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을 농구의 전면 압박 수비인 ‘올코트 프레싱’에 비유하며 “상황이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가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대응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특수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율을 통보할지 등은 불분명하다.

트럼프가 밝힌 대로 8월 1일부터 새 관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협상 논의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오는 9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번 미국 측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입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유연성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상호 간에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에 있어 한국은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