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투자-에너지 1868조원 내주고 관세 30%→15%로

[日 이어 EU도 15% 관세]
美-EU, 상호관세 15% 합의… 車산업 비중 높은 EU, 美수출 중요
투자 확대 등 트럼프 요구 상당 수용… 향후 美군사장비도 구입하기로
美언론 “트럼프 재집권후 최대 성과”… EU 내부선 “민감한 요소 빠져” 불만

트럼프, EU와 통상합의후 악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통상 합의를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EU가 3년간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등을 구매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EU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30%에서 15%로 낮췄다. 턴베리=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 유럽연합(EU)의 ‘굴욕’으로 끝났다.”

27일(현지 시간) 미국과 EU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영국 텔레그래프가 내놓은 논평이다. EU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30%보다는 낮은 15% 상호관세율을 얻어냈지만, 이번 합의로 유럽의 자동차, 명품, 제약 산업 등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EU 1,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이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후 가장 큰 정치적,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 NYT “트럼프 재집권 후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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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미국이 앞서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체급’, ‘중요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조4128억 달러(약 2경6781조 원)에 이르며,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는 이번 미-EU 합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한 치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 뒤 들고나온 문서에는 EU의 대(對)미국 투자 금액이 5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수정돼 있었다. 앞서 22일 일본과의 합의 당시 4000억 달러로 표시된 문서를 5500억 달러로 늘린 것과 유사하다. 또 EU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비용도 60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수정돼 있었다. EU는 향후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할 예정이다.

이처럼 EU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 최악의 무역전쟁을 일단 피하자는 의도가 크게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미국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반면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NYT가 EU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자동차에서도 사실상 미국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 EU는 대다수 미국산 기계류 제품에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막기 위해선 미국과의 안보, 군사 협력이 절실한 점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EU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역시 기존 50%로 유지하기로 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과 EU는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반도체 장비, 특정 복제약,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등 전략적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합의 직후 佛과 伊에서 불만 터져 나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EU에서 적잖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8일 “의약품과 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의 여러 요소가 빠져 있고, 농산물 일부 품목 면세 여부, 에너지 구매 조건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도 “(이번 합의는) 불균형하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균형 회복’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가 협상 가능성도 제기한다. EU 측이 대미(對美) 투자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서 이뤄질지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향후 세부 협상에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EU 실무진은 28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도 일부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BBC방송도 “투자 관련 큰 숫자들이 거론됐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협정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