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각료 “美, 상호관세 합의대로 15%로 수정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양국 무역협상을 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백악관 X) 2025.7.24/뉴스1

미국과의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 중인 아사카자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수정키로 했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달 31일 공개한 대통령령과 5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율을 15%로 제한하는 특별조치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일본에선 ‘기존 관세에 합의한 상호관세율 15%가 추가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워싱턴에서 6, 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그는 취재진에게 “미국 측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미측 장관들도 유감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행정명령 수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은 환불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며 “같은 시점(행정명령 수정 시점)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미국과의 상호관세 15% 합의를 전하며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선 15%를 적용하고, 15% 이상인 품목에 대해선 추가 없이 종전 관세율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관보에 이 같은 특례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거론돼 일본 내에서 “협상이 잘못 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다만, 미국은 수정된 상호관세의 발효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추가분의 환급 수속이나 시효 같은 상세한 부분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