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관세 뒤집으면 미국 대공황” 트럼프, 법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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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이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시킨다면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관세 정책을 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급진 좌파 성향의 법원이 우리를 상대로 판결을 내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 창출과 영향력을 무너뜨릴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1929년 대공황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정책이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며 “미국의 부와 힘, 영향력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릴 것이었으면 사건 초기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1929년과 같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위해 사용한 광범위한 비상 권한이 과연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 기업과 일부 주(州) 정부들이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앞서 5월에는 하급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항소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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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 및 투자를 내세워 관세율을 당초보다 낮췄다.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재무부로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최근이 미국 증시도 이를 증명한다고 자랑했다. 반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새 관세율은 7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