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됐지만 남한은 미군 주둔으로 방어”
러에 영토 일부 내주고, 서방이 군사적 보호 전망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18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식 결과(Korea-style outcome)”가 유럽에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을 내놨다.
WSJ은 17일 우크라이나 종전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 가장 유리한 결말로 “분할과 보호(Partition with protection)”를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약 20%의 영토를 사실상 포기하고, 나머지 80%는 독립 국가로 유지하는 구조다.
이 경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대한 확고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953년 한국전쟁 종전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 온 것과 유사하다. WSJ은 “한반도는 분단된 채 남았으나, 남한은 특히 미국 주둔을 통해 방어 받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안전 보장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WSJ은 한국식 결과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실패”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는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영원히 잃고 서방 군대가 보호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후퇴’를 택할 경우 △전쟁이 러시아 내 안정을 위협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나 △미국 주도의 제재가 심화하면서 러시아가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WSJ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