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상무부 밥그릇 싸움… ‘관세 전담부서’ 표류

통상정책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주무부처 놓고 반년째 조율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초강경 관세 정책을 펴고 있지만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신설 조직 ‘대외수입청(ERS)’의 건립은 표류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16일 보도했다. 관세 수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ERS 신설의 주무 부처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또한 심각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인 올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ERS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이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자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및국경보호국(CBP)에서 관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 재무부 산하 조직이었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로 이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초 재무부에 ERS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상무부가 이에 개입하려 들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관세 등 각종 통상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를 원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ERS 또한 상무부 산하에 두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은 올 3월 관련 업무를 상무부에 넘겼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관세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ERS 설립 논의에 흥미를 잃었다고 폴리티코는 진단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약 반년간 누적 관세 수입은 약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최소 월 500억 달러를 기대했던 러트닉 장관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난다. “관세 수입으로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할 것이며, 국부펀드 또한 설립하겠다”고 호언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