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 유사시 대비 강화…“대만→日입국 외국인 정보 공유 각서 체결”

“유사시 혼란을 틈타 테러리스트 등 침입 사태 우려”

일본이 대만 유사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유사시를 상정해 대만과 관련 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19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측 관계자를 인용해 대만과 일본이 유사시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각서는 ‘출입(국)경 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각서’로 일본의 대(對)대만 기관 ‘일본대만교류협회’가 지난해 12월 18일 대만 측 대일 기관인 ‘대만일본관계협회’가 체결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며 대만과는 단교했기 때문에, 출입국재류관리청 대신 관련 기관이 각서에 서명했다.

일본대만교류협회는 해당 각서 내용을 ‘비공표’로 분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각서를 바탕으로 유사시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를 통해 유사시 일본 내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물이 있는지 심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체류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다수의 일본인이 일본으로 대피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만인, 체류 외국인이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

이 때 “입국 관리 현장에서는 혼란을 틈타 외국인 공작원, 테러리스트가 침입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측 관계자도 신문에 “대만인에 섞여 중국 공작원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과 대만 당국 간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군사 기관들은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일본은 미국 등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임기 중 대만 침공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