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끝 아냐”…美, 비자 소지자 5500만명 위법여부 전수조사

올해 유학생 6000명 비자 박탈…‘테러 지원’ 혐의 200~300명 포함
“반미·반이스라엘 활동 겨냥” 분석…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6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5.6.5/뉴스1

미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통과한 유효 비자 소지자 55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잠재적으로 (입국)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범죄 행위, 공공안전 위협, 테러활동 가담, 테러 조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직격탄은 유학생들이 맞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올해 들어 이미 유학생 6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건은 폭행과 음주 운전, 절도 등 미국 내 법률 위반 사유였다. 200~300명에게는 테러 지원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취소 건수는 이전 정부 같은 기간보다 2배, 유학생 비자 취소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강제 추방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체포를 단행했다. 단 지난 7월 ICE 체포자의 약 37%는 미국 내 범죄 경력이나 기소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조치의 칼날이 사실상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이는 유학생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비자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경 일변도 정책에 유학생 사회는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싱가포르 국적 유학생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합법 비자가 있지만 미국으로 돌아가기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