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긴축재정 반발에 신임투표 승부수[지금, 이 사람]

바이루 “佛, 과도한 부채로 위험
20년간 시간당 180억원 빚 늘어”
다수 야당, 불신임 선택 가능성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파리=AP 뉴시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다음 달 8일 의회에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출한 긴축 재정안이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총리직을 걸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특히 지난 20년간 부채는 매시간 1200만 유로(약 180억 원)씩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재정 긴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하원에 신임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 원)에 달한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15일 공휴일 축소 등 440억 유로(약 66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의 긴축 기조에 반발하며 다음 달 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루 총리의 신임투표 요청은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발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건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신임투표 제안에 동의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바이루 총리는 의회 신임을 받아 공휴일 폐지안 등 긴축 기조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의 3분의 2가량을 점한 야당이 불신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의 한 축인 강경 좌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음 달 8일 불신임투표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극우 국민연합(RN)도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를 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신임투표에서 의회 다수가 불신임에 표를 던지면 바이루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게 된다. 이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새 내각의 구성을 시도하거나,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던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니에 전 총리와 결이 비슷한 바이루 총리를 임명하며 “예산안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