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대이란 제재 복원절차 착수…30일 ‘스냅백 시계’ 가동

이란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 반발
중국·러시아는 핵합의 연장 및 협상 재개 촉구하는 결의안 작성

영국·프랑스·독일이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합의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스냅백’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절차를 발동한다”고 통지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통지 시점부터 30일 후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된다. 제재 복원 시 이란은 △재래식 무기 금수 △탄도미사일 활동 금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화물 검색 권한 △금융과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제재를 다시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금융 결제와 원유 수출, 방산 조달, 미사일 기술 개발 등이 막힌다.

30일 안에 제재 유예 연장을 위한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으로 되살아난다. 이 제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구조라 러시아와 중국도 복원을 막기가 어렵다.

이란은 크게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란 외교당국은 스냅백이 발동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은 남은 30일을 외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란의 핵 개발은 더 나아가선 안 된다”며 “이 조처가 외교의 끝은 아니며 30일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의 결정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인 영국·프랑스·독일의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이들은 이란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직접 협상에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핵 합의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손잡고 ‘이란 구하기’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이란 핵 합의를 6개월 연장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