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언인가 진심인가…美장관 “한국인 구금자 추방” 발언

놈 국토안보부장관 ‘추방’ 표현 논란
‘자진출국’ 추진 중에 고강도 제재 언급

[AP/뉴시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DHS)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경우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놈 장관은 이날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출국 명령’(removal orders)을 무시한 혐의로 구금됐다”면서 “이후 추방(deported)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일부는 다른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앞서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이란 형식은 사실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가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구금된 이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놈 장관은 “이번은 우리가 모든 기업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에 오면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돕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우리는 미국 시민을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우리 법을 따르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