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워킹그룹 정식 개시 아직”…B-1 비자 탄력 운영 우선 논의 예상

한미 외교 당국 및 유관 부처 참여하는 워킹그룹 협의체 구성 중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공개한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영상. 2025.9.6. ICE 홈페이지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인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미는 우선 미국이 현재 운영 중인 비자에 탄력성을 더해 한국 기업인들의 미국 입국 및 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11일 파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워킹그룹이 정식으로 발족됐다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 발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미국의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 인력이 미국에 방문해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이 원칙적으로 워킹그룹 발족에 동의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언급대로 워킹그룹에선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우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입법을 통한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 현재 운영 중인 비자를 행정명령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협의를 좁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을 위한 탄력적 상용 비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미 의회를 통한 입법을 추진 중인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1만 5000개의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이나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주재원 비자(L, E)의 운용 개선 방안이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미국 측에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등이 참여하고 우리는 외교부를 필두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