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차장 후보자, 주한미군 관련 “숫자보다 역량 따져야”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후보자가 11일(현지 시각)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후보자가 “미군 태세는 단순히 지상배치 병력의 수로만 평가하지 말고,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capabilities)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태세가 축소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내 미국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국은 향후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 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호니 후보자는 또 “한미 동맹은 70년 넘게 역내 안정의 핵심축으로 북한 침략을 억제해 왔다”면서도 “우리는 한국 등 동맹들에 방위비를 증대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을 비롯한 모든 역내 위협에 맞서는 결합된 재래식 억지 태세를 향상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및 다른 적대세력의 위협이 증가한 만큼, ‘부담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동맹들이 국방비 등을 대폭 늘려 주변 정세에 스스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에 따른 이점, 위험, 비용은 무엇이냐’는 질의엔 “나는 전투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내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억제력(deterrence)을 강화하는 방안을 평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