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뉴욕서 美상무장관과 韓美무역합의 후속협상

양국 이견 속 러트닉 美상무 “합의 없으면 관세 부과” 압박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투자방식, 이익금 배분 등 이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의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한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 양측은 당시 합의에서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협상 타결이 구두 합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지난 4일 양해각서(MOU) 수준으로 합의하면서 이달 16일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은 다소 초조한 입장이 됐다 .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 펀드와 관련해 운용 방식, 결정 구조, 이익 배분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는 직접 투자(equity)와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전체의 5% 수준으로 하되,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보다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은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전액에 대한 재량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을 둘러싼 이견도 크다. 미국은 자국이 투자 대상 선정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따져 투자를 결정하고 국내 기업도 참여시키길 원하고 있다.

투자 이익 귀속 문제의 경우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를 자국이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날(11일) CNBC에 출연,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러트닉은 “우리는 합의했지만, 서류 절차를 끝낼지는 지켜보자”면서 “일본은 서명을 마쳤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일과, 실제 펜으로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융통성은 더는 없다”며 “일본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다. 흑백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