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日, 트럼프 정부에 줄 돈으로 수출기업 지원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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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미국의 경제전문가가 “관세 인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돈을 주느니 차라리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조언했다. 실익도 없이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건 어리석인 결정이란 것이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보다 자국 수출업자에 돈을 줘야 한다’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각각 55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를 지원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두 나라가 이 협정을 받아들이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 점은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두 나라의 수출액수를 비교했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148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고, 추가 관세로 줄어들 예상 수출액은 140억 달러 수준이다. 즉, 140억 달러를 지키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 한국 또한 지난해 대미 수출액 1320달러 가운데 약 1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이라도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자국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한다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