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美 변경 시도 철저히 배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이 시험 발사되고 있다. 뉴스1

북한은 15일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배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핵보유국’ 발언은 북미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지역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은 국제회의 마당에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헌법포기, 제도포기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종착점이며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오히려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의 패권 행위야말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중대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비핵국가들과의 핵공유, 핵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핵 전파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EA에 대해서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 주도의 핵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성명은 핵을 둘러싼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에서 유리한 협상 지위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 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대화를 핵 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