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수수료 年 1.4억 발표 하루만에…“신규 신청만 1회 적용”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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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매년 부과되는 연간 수수료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하루 만에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납부라고 정정했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이건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러트닉 장관이 새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레빗 대변인은 또 “현재 외국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시 10만 달러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H-1B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고숙련 기술직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5000건이 발급됐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 노동자들이 STEM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 이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1B 비자를 가진 IT 노동자의 비율은 2003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몇 년 동안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2000년~2019년 미국 내 외국인 STEM 인력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STEM 고용은 같은 기간 44.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외국에서 전문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미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미국 밖에서 체류 중인 H-1B 비자 직원들에게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