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0배 올린 H-1B 비자 뭐길래…‘한미 비자 리스크’ 관리 시급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서비스국(USCIS)과 지난 4월 발표한 집계 자료 일부. H-1B 비자 발급 상위 10개국 중 한국은 다섯 번째다.(USCIS 자료 캡처)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발급 수수료를 한화 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며 그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입장에선 향후 가동될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포고문 서명 H-1B 비자 뭐길래…‘IT 인재 강국’ 인도 비중 가장 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숙련된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전문 직종’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다.

1990년 조지 H.W.부시 전 미 대통령이 ‘외국의 숙련된 인력 보완’을 목적으로 서명한 미 이민법(INA)의 기원을 둔 제도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마다 추첨을 통해 8만 5000명(석·박사 2만명, 학사 이상 6만 5000명)에게 새로운 H-1B 비자를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인은 1년에 약 2000명 수준이 H-1B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자 제도를 두고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미국 기업이 H-1B 비자를 ‘악용’해 값싼 비용의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이는 오히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때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행정명령으로 H-1B 비자 발급 요건 및 단속 요건 강화를 예고해 왔는데, 이번에 수수료를 대폭 올림에 따라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서비스국(USCIS)과 지난 4월 발표한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H-1B 비자가 발급된 국가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다.

신규 발급 및 기존 비자 갱신, 고용주 변경 재발급 등 모두 포함해 인도는 총 28만 3397건으로 전체에서 71%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이 4만 6680건으로 11.7%, 필리핀이 5248명으로 1.3%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개국 중 5위로 총 3983명, 비율은 1.0%였다.

비자 분야서도 ‘자국우선’ 기조 분명히 한 美…한미 비자 협상 ‘변수’ 촉각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은 기존 해당 비자 보유자에겐 영향이 없고, 신규 신청자만 해당한다는 게 미 백악관의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문제에 있어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면서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비자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최근 구금 사태를 기점으로 확인된 단기 출장용 B-1 비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미 현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 비자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 비자 워킹그룹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고,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는 각각 2차례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향후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B-1 비자가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이 가능하게 체류 자격이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H-1B 한국인 쿼터 확보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미국의 조치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