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美, 핵 포함한 군사력으로 韓日 철통 방위할 것”

뉴욕서 3국 장관회의 뒤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북핵 해결 협력 강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X(옛 트위터).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장관은 이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부상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데 동의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된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에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 장관은 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은 ‘프리덤 엣지’ 훈련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한 안보분야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만 인근 바다에서 중국의 군사 훈련이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에 대해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 파견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일은 성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국립연구소 간 연구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미일은 내달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과 올 가을 APEC 정상회의주간에서의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며 세 사람이 손을 잡은 사진을 올렸다. 루비오 장관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3자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