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척결 행동 나선 트럼프, 反파시즘 ‘안티파’ 테러조직 지정

“안티파, 체제 전복 군사-무장 단체
자금 지원땐 수사-기소” 행정명령
커크 추모 하루만에 진보단체 압박
“반대 세력 본격 억압” 우려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반(反)파시즘·인종주의 운동 연합인 ‘안티파(Antifa·Anti-fascist Action)’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지 5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연설 도중 총에 맞아 숨진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죽음의 책임이 진보 세력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좌파 척결’ 총공세를 예고했다. 21일 커크의 추도식 하루 만에 안티파를 포함한 진보 성향 단체를 옥죄며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각계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 법은 특정 해외 단체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그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반면 국내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국내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상당하다. 커크의 사망을 계기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맞서는 진보 진영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안티파, 체제 전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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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안티파를 “미 정부, 법 집행기관, 법치 체계의 전복을 요구하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 행정 부처·기관에 안티파의 테러 행위 등 불법 활동을 조사·방해·해체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안티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소 조치도 명령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티파가 “폭력 및 테러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각종 위협, 조직적 폭동,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장 대치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안티파는 극우 세력에 맞서 활동하는 각국 극좌 성향 활동가들의 시위 문화 및 방식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1920년대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활동하며 처음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 행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주목받았다.

다만 안티파는 미국 내 진보 성향 활동가들로 구성된 느슨한 이념 연합으로 지도부, 회원 명단, 본부 같은 명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시위 문화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상당하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안티파의 테러단체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우려 때문에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나치 관련 조직을 조사할 때도 이들을 테러조직이 아닌 범죄조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에 대한 공세도 강화

미국 진보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커크의 죽음과 안티파의 테러단체 지정을 통해 야당 민주당, 진보 성향 언론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광범위하고 본격적으로 억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추모식에서도 “적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진보 진영과의 이념 전쟁을 예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는 모양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커크의 추모 결의안을 대거 반대한 것을 두고도 “이 결의안은 정치 폭력을 규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담은 제스처”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급진화됐는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결의안 자체는 통과됐지만 민주당 의원 58명과 38명이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