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개도국 특혜 포기…美와 무역갈등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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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해 온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갈등국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중국 주최로 열린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책임 있는 대형 개발도상국으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혜나 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르면 개도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특혜를 받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특혜 조항은 관세 인하, 새 규범 이행 유예, 농업 보조금 완화 등을 포함해 150여 개에 이른다. 개도국을 정하는 공식 기준은 없고, 가입국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부터 중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하라”고 압박한 바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의 발표가 미중이 수개월 동안 대규모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개도국 혜택 포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 우선주의의 대척점에서 중국이 다자주의를 이끈다는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추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이 한국 경제와 통상 환경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지켜봐야한다면서도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