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기관에 “셧다운 대비 정원 감축 계획 준비”
美민주 상원 원내대표 “감축 지시는 위협하려는 시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나섰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기관에 정부 셧다운에 대비해 정원 감축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가능성과 관련,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이건 전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첫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마감(9월 3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화·민주 양당은 임시예산안을 두고 의회에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하원은 11월 21일까지 연방정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며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우선 아무런 조건 없는 임시예산안 통과로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을 위한 민주당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을 취소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소수당인 급진 좌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그들과의 만남은 전혀 생산적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OMB가 각 기관에 10월 1일까지 재량 지출 예산이 끊기고 대체 재원도 없는 사업·프로그램·활동을 식별하고, 표준 셧다운 무급휴직(furloughs)을 넘어서는 정원 감축(Reduction-in-Force, RIF) 계획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정부 셧다운 발생 시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의회가 정부 재가동과 예산 복원을 표결하면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OMB는 셧다운 발생 시 예외 직원들이나 무급휴직 대상 직원들에게도 모두 해고 통지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X(구 트위터)에 “이것은 위협하려는 시도이다. 트럼프는 (복귀) 첫날부터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 연방 노동자들을 해고해 왔다”며 “불필요하게 해고를 감행한다면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행정부가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