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CTBT 최종 선언문 불참…“北 비난 동참할 수 없어”

유엔총회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14차 회의
러 “CTBT 미발효는 美 책임…北에 전가 안 돼”

AP 뉴시스

러시아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최종 선언문 채택에 불참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 비난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제14차 CTBT 발효 촉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우리 동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이 선언문의 비난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최종 문서의 내용은 우리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선언문에 담긴 우리의 동맹인 북한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는 과거 북한이 서방 연합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을 도왔고, 현재는 북한이 러시아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데 귀중한 기여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반(反)북한 성명이나 문서에도 동참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런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회의의 목적과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오히려 CTBT가 발효되지 못한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미국은 거의 30년 동안이나 조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약이 효과적인 국제법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하는 전례 없는 압박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최종 선언문을 승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참관국으로 참여하는 것조차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CTBT의 가치에 대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약의 핵심 검증 체제인 국제감시시스템(IMS) 러시아 구간을 2023년 12월 완료한 것이 그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조약 발효를 계속 촉진할 의향이 있지만 이 목표 달성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 있지 않다”고 책임을 돌렸다.

CTBT 제14차 회의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행사 기간 중인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격년으로 개최된다.

CTBT가 발효되려면 이른바 ‘부속서 2 국가들(Annex 2 States) 44개국이 모두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속서 2 국가들은 1994~1996년 협상에 참여했고, 당시 핵 발전 또는 핵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들이다.

이 중 현재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비준국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합류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2023년 11월 2일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