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투자보고서에 “韓 규제 장벽 완화 중요”

작년까지 없던 ‘비관세 장벽’ 언급

미국 국무부 건물.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 시간) 발간한 ‘2025년 투자환경보고서’ 한국 부분에 지난해까지 없던 규제 해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규제 장벽까지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의 올해 한국 부분 서문에는 2021∼2024년 4년간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미국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 접근성 극대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한 산업으로 핀테크, 법률 서비스, 교육 기술 분야 등을 적시했다.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특유의 엄격한 규제를 장벽이라고 자주 지적한다”며 디지털 경제 규제를 한국 특유의 문제라고 부각시켰다. 한국 정부의 간헐적인 규제 완화 계획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조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이 지속되고 있고 두드러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서비스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부문은 한국 내 미국 수출 및 투자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춘다면 핀테크, 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외교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무부가 매년 미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돕기 위해 각국의 투자 환경을 분석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