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 영토” 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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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高見康裕)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처럼 답했다.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0일 중의원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 취임 이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격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그는 총리 취임 전인 올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차관급이 참가했던 관례를 바꿔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을 밝히며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다음달 일본 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관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