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핵잠 도입 가능성 첫 시사 “전쟁 지속능력 높여가야”

우크라전 거론 “안보환경 변화”
軍, 독도 인근서 훈련… 日정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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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올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하루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공개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잠 도입을 처음 시사했다. 이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등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핵잠 도입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까지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일본 정부가 핵잠 도입 공론화 작업에 나섰단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만남에서도 일본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가정하며 “지속전 수행 능력을 높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거론하며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2022년 개정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재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도입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해군은 2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독도 인근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