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과 거래 2차 제재]
美 “이란 교류땐 달러 체계서 퇴출”
이란, 암호화폐 등으로 감시망 피해… ‘그림자 함대’ 동원 원유 밀수출도
이란원유 최대 고객 中제재가 관건… 中기업 제재땐 양국 충돌 우려 부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이란의 신정일치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이 골자다. 워싱턴=AP 뉴시스
“이란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수도) 테헤란이 홀로 남겨질 때까지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끊겠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미국이 24일(현지 시간)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에 나서는 국가와 기관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하며 대(對)이란 경제 압박 수위 높이기에 나섰다. ‘경제적 왕따 작전’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번 조치로 이미 강도 높은 원유와 금융 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부터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고,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에는 고물가, 화폐가치 하락, 생필품 부족 등이 더욱 심해졌다.
다만 제재가 이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려면 그간 공공연히 미국의 제재 그물망을 넘나들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온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90% 정도를 구매해온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핵심이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뒀고 관세,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각종 무역 및 기술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된 제재를 감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암호화폐-그림자 함대 등 전면 차단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이란 제재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승리의 발판이 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빗댔다.
그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이란의 금융 연결망을 겨냥한 경제적 총공세를 시작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 폭압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도 우리의 결의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을 돕는 주체를 미 달러화 체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이란은 비트코인, 테더 등 주요 암호화폐를 활용해 제재망을 적극적으로 우회해 왔다.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민간 중개업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대금으로 받고 원유를 판매하거나,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게 원유를 제공하고 비트코인을 거둬들여 해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한 선박을 통해 원유 밀수를 감행하는 일명 ‘그림자 함대’를 동원하거나 달러 대신 다량의 금괴로 원유 대금을 정산하는 수법도 썼다.
이날 미 재무부가 신규 제재 대상에 올린 60여 곳의 명단에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금융과 무역 중개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여럿 포함된 것도 향후 이런 우회로 이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다. 베선트 장관은 “이 분쟁의 회색 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각국이 이러한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中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가능할지가 관건
관건은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다. 중국은 이란 전쟁 발발 후에도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약 5억2000만 배럴(약 7000만 t)의 원유를 수입했다. 특히 국영 정유사가 아닌 민간 정유사와 지방 은행들이 원산지를 이란이 아닌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바꾸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식으로 원유를 구입해 왔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려면 중국 정유사와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단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양국 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도 기자회견 중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이번 제재에 중국 은행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
향후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중국 금융사와 기업을 제재하고, 여기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맞보복에 나선다면 국제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에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뒀고, 고물가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경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쉽게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 경제가 수십 년간 제재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란 국민의 고통은 커지겠지만 이란 정권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개발장관은 24일 “세계 금융 흐름이 이란의 경제 동맥을 차단할 만큼 크지 않다”며 미국의 제재를 버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날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200만 리알까지 추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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