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비자 면접 중단… 심사 강화 착수
중간선거앞 이민 단속 기조 반영
재개 시점 안밝혀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간)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예약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화돼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명확한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아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이민 비자 서비스 일정은 해당 교육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비자 심사 일정을 비롯해 관련 인력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관련 직원들이 이민 비자 심사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게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향후 미국의 공공 복지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21일 미국 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75개국 이민자 신청 금지 조치를 무효화한 뒤 나왔다. 당시 법원은 해당 조치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관련 재량권 및 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국무부, 예고없이 중단해 혼란 심화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노린 트럼프 연방법원 제재 맞서 강수 둔 듯 관광비자 보증금 부과 등 강경 태세
비자신청 긴 줄 사라진 美대사관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 시간) 이민 비자 접수 및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전 세계 공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심사 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비이민 비자 발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처.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오늘 K1(약혼자) 비자 인터뷰를 하려고 미국대사관에서 기다리다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25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이민 비자 인터뷰를 예고 없이 중단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은 시민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42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 미국 이민 온라인 커뮤니티 ‘미준모’에선 26일(한국 시간) 이민 비자 인터뷰 취소로 불편을 겪은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송지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기업 주재원이나 회의, 출장을 위해 B1, B2(상용 관광) 비자를 신속히 받아야 하는 이들이 일정 지연을 우려하는 전화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이민 정책 강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세계 각지의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 일정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또 추후 새로운 날짜를 통보받을 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비자 신청자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 비자’ 신청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1, 학생(F-1), 단기취업(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부의 비자 심사 강화 교육에 따라 향후 모든 비자의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국 절차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 역시 우려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과 관련된 강경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민 단속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민자를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만 골라 받겠다고 강조해 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비자 면접 등 관련 업무 중단 조치가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미국의 공공복지 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입국 자격 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 이어갈 듯
이번 이민 비자 면접 중단 조치는 앞서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자 신청 금지 조치를 연방법원이 무효화한 데 대한 대응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등 75개국 출신 이민자가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한다며 해당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연방법원이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며 집행을 정지시키자, 이민 비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면접을 일시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25일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전문직 H-1B 비자 발급에 10만3265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24일에는 미 국무부가 B1, B2 비자 소지자 중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인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3일부터는 미국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50개국을 대상으로 관광비자 발급 시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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