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빅터차 “北, 美중간선거 지켜볼 것”
브룩스 前사령관도 회동시점 언급… “北美 모두 올가을 초기 접촉 원해
11~12월에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훈련 축소는 동맹에 무례한 행동”
부산 정박한 美구축함 USS 벤폴드
1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알리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 한국 해군 지휘부와 교류를 위해 부산을 찾은 벤폴드함은 미 해군 7함대의 핵심 전력인 제15구축함전대에 배속돼 있다. 미 7함대는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미 해군 7함대 X
“끊임없이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3일(현지 시간) 북한이 미국에 신호를 보내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가을 북-미 간 “‘초기 접촉(early touch point)’이 진행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부터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사이에 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동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당시 상황에 정통한 미국 측 인사가 북-미 접촉 재개 가능성과 시점을 언급해 주목된다.
● “트럼프-김정은, 일찍 만나면 ‘보여주기’, 늦을수록 ‘실질적’”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북한이 최근 보내는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선 ‘모욕적인 표현(insulting language)’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수준의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는(keeping the door open)”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 다른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며 “지금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모두 “올가을 ‘초기 접촉’을 원할 것”이라며 이후 “실질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설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이번 가을 초기 접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르면 11월 중간선거 이후부터 12월 G20 정상회의 사이를 꼽았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회담이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performative)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내용(substance)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미국 국내 정치와 미중 관계를 지켜보며 회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10월 중국의 주요 정치 일정, 11월 3일 미 중간선거 등 상황을 북한이 지켜보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where the wind is blowing)”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북한이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는 “북한 입장에선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경우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북한은 회담 전에 중간선거 결과를 확실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마이애미 인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다.
●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동맹에 무례한 행동”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하나의 안보 보장, 즉 핵무기를 다른 형태의 안보 보장과 교환할 수 있다”며 비핵화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맹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합훈련 축소가 한미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과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억지력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11일 제주 동·남쪽 국제수역에서 실시될 한미일 3국 훈련 ‘프리덤 에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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